"벨라루스 대통령, CFE 중단 법안 의회에 제출할 계획"

국영 벨타 보도…루카셴코, 하원에 법안 제출 전망
법 초안, 조약 탈퇴나 실질적 이행 중단 규정 않아

[민스크=AP/뉴시스] 벨라루스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민스크의 한 투표소에서 국회의원 투표를 하고 있다. 1994년부터 집권한 루카셴코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 출마해 7연임에 도전할 것임을 밝혔다. 2024.02.26.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각) 벨라루스 국영 벨타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CFE 이행 중단을 규정한 법안을 벨라루스 국민의회(하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CFE 이행 중단을 담은 법률 초안은 조약을 탈퇴하거나 실질적 이행 중단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매체는 벨라루스가 CFE를 엄격하게 준수했지만, 2022년 8월 체코와 지난해 3월 폴란드는 관련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CFE를 중단하는 행보를 보이는 점을 짚으면서 사실상 기능이 종료됐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오는 8일 CFE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는 튀르키예의 공식 관보에 게재됐다.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CFD를 공식 탈퇴하자, 미국도 이에 맞춰 협정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

CFE는 냉전 시대 말기 옛소련연방이 주도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WP·WTO)와 서방 군사동맹 나토가 1990년 체결한 재래식 무기 군축 협정이다.

협정은 가입국 군대에 무기와 장비 수를 제한하고, 정보 교환과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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