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물가, 개별품목 지원해 안정화…금리 인하 작업 필요"(종합)

성태윤 정책실장, 연합뉴스TV 출연
"민생토론회 계속해서 준비…늘봄학교, 저출산 해결에 도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고물가 우려에 대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물가 수준 자체가 높다고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예를 들어 미국은 3.9%, 영국 4.8%, 유럽연합(EU) 3.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6.4% 정도"라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품목 가운데 일부 높이 올라가는 품목들이 존재하는데, 전반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개별품목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납품단가 조정, 할인 지원, 대체가능품목 수입 등을 통해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무기한 투입에도 '장바구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란 우려에 대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안정화돼 있는데, 개별품목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자금은 돈을 푸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그런 형태의 정책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 재정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서 앞으로도 재정 지원에 초점을 두고 하는 형태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 금리 자체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 상황이 수출 개선에 힘입어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리를 대거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개별 금융 채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를 낮춰주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대표적으로 정부에서도 대출 갈아타기 등 금융권 경쟁을 강화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런 작업을 해서 최근 17만명 정도가 1인당 153만 원 정도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경쟁을 계속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올해 초부터 24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생토론회를 4·10 총선 이후에도 이어나가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그 체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돼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하려고 한다"며 "그러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 실장은 '늘봄학교'에 대해 "초기에 일부 참여가 높지 않았던 지방 교육청도 있었지만 그런 곳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참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확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도 우리나라의 돌봄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