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선거개입' 정면 반박 "불법 명백해 외면할 수 없어"

양문석 대출검사 신속발표에
'총선영향' 비판일자 입장표명
수원지검, 양문석 수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 검사에 대한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 공개 반박했다. 위법성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검사 관행이라는 것이다. 5일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불법이 명백해 보이고 문제가 명백히 있는데 외면을 했거나, 확인을 안 했거나, 확인한 내용을 금감원만 몰래 갖고 있고 나중에 조용해진 다음에 슬쩍 처리했으면 정당하다고 판단하실 건지 제가 되묻고 싶다"며 "이는 보름달이 둥근 이유가 가리키는 손가락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양 후보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중앙회의 요청을 받아 금감원 역시 3일부터 공동 검사에 나섰다. 4일에는 중앙회와 금감원이 양 후보 장녀 명의 사업자대출에 대해 '용도 외 사용' '허위 서류 제출' 등 위법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사 결과 발표가 사전선거 투표 시작일인 5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신속한 발표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이) 검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경험, 노하우가 있다는 점과 중앙회가 앞서 2~3일간 검사했다는 점에서 (발표까지)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중앙회 요청 없이) 제 의사대로만 결정할 수 있었으면 지난주에 검사를 내보내 더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수성새마을금고) 여신 규모가 700억원 수준인데 그중 270억원 수준인 사업자대출을 다 봤더니 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대출이 불법 부동산 투기용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위법성을 판단하는 최대 변수인 대출 증빙 서류 위조 행위를 대출 브로커가 했는지, 아니면 양 후보 측이 했는지를 가리지 못한 것은 이번 검사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양 후보 편법 대출 의혹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사한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측에서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한우람 기자 / 유준호 기자 / 안산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