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 10만명 수당만 118억

38개 정당 난립 여파로
지난 총선보다 두배 늘어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 10만명이 넘는 참관인이 참여한다. 이는 4년 전 21대 총선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사전투표소 3565곳에 10만4명의 참관인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 용지 교부와 투표 상황 전반을 지켜보는 참관인은 선거에 출마한 정당·후보자별로 최대 2명씩 등록할 수 있다. 사전투표 참관인은 4년 전 총선 당시 5만4185명이었는데, 이번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는 참관인 수당이 오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2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존 5만원이던 투표 참관인 수당을 10만원으로 올렸다. 참관인은 6시간만 참관하면 수당을 전부 받는다.

참관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정당이 많이 늘어난 것도 참관인 증가 이유 중 하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38개에 달한다. 일부 군소 정당은 시민단체와 연계해 수당 10만원을 받을 사전투표 참관인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당 인상과 참관인 폭증이 겹쳐 선관위가 이번 사전투표 참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103억원에 달한다. 1인당 7000원의 식대까지 더하면 총 118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4년 전 총선 때 지급한 사전투표 참관인 수당·식대 35억원의 3배 수준이다.

이번 사전투표 참관인 수당·식대를 위해 편성된 기존 예산은 65억원에 불과해 53억원이 부족하다. 선관위는 잔여 예산을 활용해 이를 메운다는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