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란색1' 중징계? 4년전 '분홍색 점퍼' 방송은 행정지도

21대 총선 선방심의위, 미래통합당 정당 색과 번호 강조한 방송에 행정지도
MBC '파란색 1' 중징계 논란 불가피… 고무줄 잣대 심의 문제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2020년 선거방송심의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SK스토아 판매방송 갈무리

▲ 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사진=민중의소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날씨 뉴스에서 '파란색 1'을 강조한 MBC에 최고 수위 중징계를 결정한 반면 과거 선방심의위는 MBC보다 직접적으로 특정 정당이 연상되는 방송에 중징계(법정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이번 심의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선거 개입 의도성을 따지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21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T커머스 쇼핑채널 SK스토아의 특정 정당 선거운동을 연상케하는 방송에 중징계가 아닌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당시 심의는 최근 논란이 된 MBC '파란색 1' 심의와 크게 달랐다.

SK스토아 방송은 화장지 판매 과정에서 쇼호스트와 출연자들이 선거운동 차량과 유사하게 제작된 스튜디오에서 분홍색 점퍼를 입고 숫자 2를 강조한 피켓을 드는 내용이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기호 2번이었고 분홍색을 정당 색으로 썼다. 이 방송은 총 5회 반복됐다. 윤석암 SK스토아 대표가 TV조선 출신이기에 보수정당을 지원하려 한다는 의심이 제기됐던 상황이다.

MBC는 민주당이 연상되는 '파란색 1' 자막을 날씨 보도에 크게 내보냈다는 이유로 선거방송심의위 법정제재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지난 4일 받았다. 색깔과 숫자가 민주당을 연상케한다는 이유였다. MBC의 보도 논조에 더해져 민주당 지지를 유도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 방송은 반복적으로 송출되지는 않았다.

두 방송을 비교하면 선거운동 콘셉트에, 특정 정당 상징색의 점퍼를 입고, 방송을 반복적으로 내보낸 SK스토아가 더욱 심각하다.

▲ 지난 2월27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그러나 4년 전 선방심의위는 중징계를 결정하지 않았다. 윤석암 SK스토아 대표는 의견진술 자리에 출석해 “사후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방송을 보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했다. 윤석암 대표 출신 매체의 정치적 성향은 심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심의위원 8인 중 7인(강대인 위원장, 박세각 부위원장, 권순범·정인숙·김용관·김인기·김영미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를, 박상호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를 주장했다. 절대다수가 중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소수의견인 법정제재(중징계)도 가장 수위가 낮은 '주의'가 제시됐다. 김용관 위원은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색깔, 숫자, 크기 모두 MBC와 유사한 사례는 없다”며 의도를 의심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정치선전'으로 규정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산하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특정정당과 특수관계이니 방송 뉴스 제작에 있어 더 신경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했다. 의도성을 전제한 데다 매체의 성향을 심의에 반영한 것이다.

선방심의위는 선거 때마다 다른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22대 총선 선방심의위 제재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제재 수위가 적절하다고 보더라도 유사한 사안에 다른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고무줄 잣대'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방심의위는 대한변호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섭단체 정당이 1명씩 위원을 추천하고 이외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위원을 추천할 시민단체, 언론단체, 방송단체, 언론학계 등을 선정한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정부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천단체를 정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정부에 비판적 내용에 중징계를 반복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