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취임 100일, 민생현장 행보 호평

소상공인 적극지원·물가안정 주력
‘업무방식·조직관리 혁신’ 평가받아
구조개혁·내수회복은 향후 숙제로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두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네번째) 농협중앙회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

‘역동경제’라는 화두를 던지며 6년 반만에 경제부총리로 돌아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 당시 ‘역동경제’를 키워드로 내세웠던 최 부총리는 이틀에 한 번꼴로 민생현장을 누비며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던 셈이다.

▶이틀에 한 번 ‘민생현장’...고물가와의 싸움=경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것을 ‘임기 내 최종 목표’로 설정했지만,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민생경제 회복이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시급했다.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지난 100일간의 행보는 ‘고물가·고금리와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이틀에 한 번꼴(52회)로 민생현장을 찾는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민생경제 현안을 다루는 장차관급 회의도 60차례나 주재했다. 이런 행보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졌다.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을 경감하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가 대표 사례다. 25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업체당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했고, 2조3000억원+α 규모의 상생금융·재정지원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에 나섰다. 물가상승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했다.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2002년 부담금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91개 부담금을 원전 재검토해 32개를 정비하기도 했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역대 최대 규모 과장급 인사, T자형 보직 도입 등 업무 방식·조직관리를 혁신했다는 평가도 있다.

▶내수활성화·건전재정 그리고 ‘역동경제’는 숙제=지난 2월 국내 산업 생산은 1.3% 증가하며 넉달 째 증가했다. 3월 수출도 1년 전보다 3.1% 늘며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생산 등 실물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로 소비여력이 제한되면서 내수 불안은 여전하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건설경기마저 위축된 상황이다.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작년 동월 대비 1월(-39.6%), 2월(-24.1%) 등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였다. 실물지표 회복과 체감경기 간의 ‘온도차’를 좁히는 일이 최우선 목표라는 뜻이다.

총선 이후 밀려들 ‘총선 청구서’ 수습도 풀어야 할 숙제다. 기재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재정 투입·감세 공약을 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녹여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여야의 공약경쟁 속에서도 건전재정을 지켜야 하는 기재부의 숙명을 강조한 말로 풀이된다.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경제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던 ‘역동경제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 입지에 걸림돌이 됐던 개발제한구역과 자투리 농지·산지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확대해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규제완화는 이미 시작됐다. 노동개혁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로 물꼬를 텄다. ‘사회이동성 제고방안’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방안’ 등은 각각 4~5월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가 민생경제 회복이란 급한 불을 서둘러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총선이 지나도 물가 불안은 계속 풀어야 할 숙제로 공급 부족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등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민생경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준이 돼야만 노동·연금·교육 등의 구조개혁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훈·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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