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 등 권익 개선"

유영규 기자 2024. 4. 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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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예비군의 날을 맞아 보낸 축전에서 "예비군 훈련보상비와 급식비를 인상하고, 대학생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는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결석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준 일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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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하는 육군 36사단

윤석열 대통령은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인 오늘(5일) 예비군들의 권익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비군의 날을 맞아 보낸 축전에서 "예비군 훈련보상비와 급식비를 인상하고, 대학생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는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결석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준 일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올해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충수업 실시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방부와 교육부, 병무청은 이 같은 조치가 잘 이뤄지는지 확인하고자 이달 22∼25일과 오는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민족 개념까지 부정하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현역 상비전력을 유지하기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안보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동원부대의 무기체계, 장비, 물자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높이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예비군훈련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비군의 날을 맞아 육군 2군단과 육군 제52보병사단, 경기 연천 전곡읍·청산면대, 부산 강서구 가덕동대가 예비군 업무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총 39개 군부대 및 기관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예비군 업무발전에 공이 큰 예비군과 군인, 군무원 등 306명은 대통령 포장 등 개인포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의 날 격려사를 통해 "언제나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예비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비군 제도와 정책을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육군 36사단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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