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스페이스X 등 기업 로켓 발사에 세금 부과 추진"

▲ 스페이스X 로켓 발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 영공에서 로켓 발사를 하는 민간 기업에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연방항공청(FAA)의 검토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의회와 협력해 항공교통 관제시스템 관련 세금 제도의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최근 점점 더 잦아지는 로켓 발사로 인해 FAA의 항공교통 관제업무가 급증한 만큼, 연방 정부가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당 민간 기업에도 지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비행기는 이륙할 때마다 항공교통 관제업무에 대한 대가로 연방 세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민간 우주기업은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FAA 보고서의 저자이자 전 항공교통기구(ATO) 최고운영책임자인 데이비드 그리즐은 "스페이스X가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발사 전후 몇 시간 동안 영공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교통관제 자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 회사는 0원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우주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우주기업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 분투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로켓이 영공을 통과하는 데는 불과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상업우주비행연맹 회장인 카리나 드리스는 "이 시점에서 업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주 산업은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사 활동의 조정 과정을 개선하고 영공에 대한 불필요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차례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