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기업에 71조 쓸때…한푼도 안푼 韓

[스페셜리포트]반도체 보조금 전쟁①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전세계 국가들 보조금 풀기 전쟁
韓 세제지원·투자 인센티브만 찔끔
기업들 국내 투자 매력 떨어져
기술·공장 해외 빠져나갈 수도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현재 세계는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은 본토로 반도체 주도권을 이전시키기 위해 자국 내에 생산라인을 지으면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액을 감면해 주는 ‘반도체 지원법’(칩스법·Chips Act)을 제정했다. 이를 통한 직접 보조금 규모만 527억달러(약 71조원)에 달한다. 국내에서 한 푼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한국 기업들은 ‘외로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격이다.

이같은 반도체 전쟁 중에 한국도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반도체 강국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반도체 산업은 선제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이다. 이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경쟁이 국제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반도체 기술에 대한 자국 내 인프라 구축과 생산 라인의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경쟁국들보다 보조금,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그만큼 한국 내에 생산 라인을 투자하고자 하는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과도한 규제와 까다로운 인허가로 인한 투자 지연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파격적인 보조금 혜택을 제시해 반도체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하는 게 절실하다.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보조금은 시급하다. 반도체는 안정적인 생태계 유지가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반도체 국산화율은 소재 50%, 장비 20%에 각각 그칠 정도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의 대외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메모리반도체 외에 소부장 기업, 시스템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에 대한 보조금까지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기술·생산 라인의 내재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계속 소홀히 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전쟁에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 당연히 반도체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사진=이종환 교수 제공)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