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앞 민생토론 자화자찬, 선거 도움된다 생각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틀 전 사회 분야에 이어 두번째로, 경제 분야를 대상으로 연 점검회의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 발표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공식 선거기간 개시에 맞춰 중단했던 토론회(정책 보고회)를 ‘점검회의’라고 이름만 바꿔 이어가는 꼴이다. 민생고 해결에 도움 되는 정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되짚어 거론하고, 행사를 생중계했다.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보다.

정부는 이날도 선심성 정책을 추가 발표했다.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기준을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많은 신혼부부에게도 특례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높이겠다는 것은 저소득층 지원 대책이지만, 이날 점검회의에서 점검한 정책의 대부분은 고물가, 고금리, 소득 부진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의 갈증 해소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올 들어 1월2일부터 윤 대통령 주재로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는 동안, 정부의 경제 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져왔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둘째 주에는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이들 가운데 18%가 ‘경제·민생·물가’를 이유로 들었다. 최근 3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23%가 이를 꼽았다. 민생토론회 기간 오히려 실망이 커지고, 기대는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농산물가격안정자금 투입 등으로 좀 더 적극적인 물가관리에 나섰지만, 전체 물가에 영향을 끼치기엔 턱도 없는 금액이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오르고, 환율도 상승세여서 상당 기간 물가고를 털어내기 어려워 보인다. 소비 부진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 부자감세에 매달리고, 재정지출을 극도로 억제하는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으로는 뭔가 하는 시늉을 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정책 성과를 자찬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일을 성찰하고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