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능력 갖춰야"…독, 사이버군 추가 '4군 체제' 개편

'사이버정보군' 격상하고 통합작전사령부 신설

독일 연방군 군복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연방군이 육군·공군·해군에 사이버정보군을 추가한 4군 체제로 개편되고 이들 조직을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도 신설된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방군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정보전 조직을 육군·공군·해군과 마찬가지로 독자적 작전을 수행하도록 격상했다. 사이버정보군은 하이브리드전 분석과 사이버 인프라 보호뿐 아니라 전자전 등 '현장'에서 전술적 임무도 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방군은 현재 해외 임무를 지휘하는 작전사령부와 국가 방위를 맡은 영토사령부를 통합작전사령부로 합치기로 했다. 통합작전사령부는 4군의 작전 명령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등 다국적 조직을 위한 작전뿐 아니라 연방·주 안보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연방군이 유사시, 방어시, 전쟁시 모두 최적으로 작동하도록 재편하는 게 목표"라며 "우리는 독일 영토와 나토 동맹국을 방어하고 있다.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생각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안보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방치하다시피 한 연방군 재건에 애쓰고 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2월27일 '시대전환'(Zeitenwende)이라며 재무장을 선언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그동안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독일 정부는 2011년 7월 모병제로 전환한 뒤 계속된 장병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되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독일 연방군 장병은 한국군의 절반도 안되는 18만1천514명이다. 병력을 2031년까지 20만명 이상으로 늘리는 게 독일 국방부의 목표다. 퇴역자를 고려하면 매년 2만명 정도의 신병이 필요하지만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는 신병 1만8천802명의 10.6％인 1천996명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경비나 해외 임무에서 열외되는 사실상 훈련병 신분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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