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만 42조원, 인구감소지역 부활 등 지방시대 정책에 붓는다… 국비 41% 증액”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 첫 정책 예산 의결

국비 24.6조…지방비 15조·민자 2.6조
전년비 15.6% 증가…단년 기준 최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생활인구·외국인 유입 촉진…세컨드홈↑
우동기 “신속 이행으로 실질 성과 총력”
4대 특구·초광역권 협력사업 적극 지원

기조 강연하는 우동기 위원장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시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4.2.22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올해만 국비 24조원 등 총 42조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부활시키기 위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세제 혜택을 통한 세컨드홈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지방시대 정책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 재정은 국비 24조 6000억(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 6000억원(6.1%)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해(36억 5000만원)보다 15.6% 늘어난 단년도 기준 사상 최대 액수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국비도 전년(17조 5000억원)보다 40.6% 늘었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재정투입 계획.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중앙부처와 시도는 모두 시도별 지역정책과제와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특화발전’ 전략과 지역의 의료·복지 등 생활여건과 환경·생태자원 보전을 다루는 ‘생활복지’ 전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처는 특히 특화발전에 35.4%, 생활복지 50.5% 등 모두 85.9%의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지방분권 시행계획과 초광역권이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은 처음 담겼다. 위원회는 이행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책예산안과 함께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초광역권 활성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입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가 제시됐다.

위원회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기존의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방문인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보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중앙부처는 4대 특구를 상호 연계하고 지방정부는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