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소각장 갈등 둘러싼 입장은?

[KBS 청주] [앵커]

소각장 일대 주민 지원금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갈등의 쟁점과 주민, 청주시, 시의회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시 소각장 일대 주민들이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의료비와 학자금, 통신비와 운동기기 구입비 등입니다.

고령의 주민들은 영수증을 일일이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유재춘/청주권 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장 :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직계 가족이 사용한 것은 (기금 심의) 회의에서 결정을…."]

이 때문에 사업 초기, 기금심의위원회는 영수증 인정 폭을 넓혔습니다.

[청주시 자원관리 담당자 :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가구별의 정의가 뭐니' 그러면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안내를 해줬으면 되는데…."]

고액 수당 논란이 된 주민 감시 요원은 불법 폐기물 반입을 막을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상 수당은 시중 노임 단가로 책정됐고, 휴일, 추가 근무 등에 따라 추가 요율이 적용됩니다.

복무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해촉 가능합니다.

[신병대/청주시 부시장/지난해 6월/청주시의회 :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비를 삭감해 전원 해촉됐습니다.

폐기물 규격 봉툿값의 10%로 책정됐던 주민지원기금은 절반인 5%로 줄이도록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청주시의 봉툿값 인상,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반입량 증가로 이에 비례해 관련 기금이 급증하면서 역시 '과다 지급'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홍성각/청주시의원/지난 2월/청주시의회 : "(주민지원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세금 낭비가 심한 현재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주민 협약을 조례 개정으로 일부 번복한 이번 사안이 기금 관리를 강화할 선례가 될지, 민관 불신을 키우는 악수가 될지, 갈등 봉합에 이목이 쏠립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김선영 기자 (wak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