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총선 선거방송심의위, 법정제재 남발"

"총선 법정제재 벌써 14건…21대 때는 2건 불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9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방위가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등 과잉 징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법정제재가 지난 21대 총선보다 급증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9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방위가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등 과잉 징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선방위의 6차 회의부터 12차 회의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정제재는 14건, 행정지도는 25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법정제재가 총 2건(주의)인 것과 비교해 급증한 것이다.

매체별 법정제재는 MBC 9건, CBS 2건, YTN 2건, CPBC(가톨릭평화방송) 1건 등이다. 이 중 관계자 징계는 8건, 경고 3건, 주의 3건이다. 21대 총선에선 관계자 징계와 경고가 0건이었다.

공동행동은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평가에서 벌점 4점에 해당하는 중징계"라며 "2008년 선방심의위가 처음 생긴 이래 15년간 관계자 징계는 단 2건이었던 것에 반해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역대 최다 법정제재를 기록 중"이라며 "과잉 징계, 무더기 징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방송까지 심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월권 심의'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12차 선방심의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고발사주 재판 판결, 해병대 채 상별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 신장식의 뉴스 데스크,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법정제대를 전제한 의견질술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BS의 경우, 선거와 무관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출연자가 왜곡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선거심의에 오르기도 했다"고 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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