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가 쏟아낸 ‘법정 제재’, 정부·여당 비판 방송에 쏠렸다

시민단체 분석 “편파 심의”
야당 비판 보도엔 행정지도
양승태 무죄 관련 대담 등
선거와 무관한 내용도 제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역대 최다 법정 제재를 의결하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에만 ‘집중 중징계’를 내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언론현업단체는 선방위가 선거와 관련 없는 방송까지 ‘표적·과잉 심의’를 하며 정부·여당 비판 방송을 ‘입틀막’ 하려 한다고 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선방위가 6차 회의(2월15일)부터 12차 회의(3월28일)까지 내린 심의·의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선방위는 선거기간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돼 선거 관련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선방위는 6~12차 회의에서 14건의 법정 제재와 25건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6~12차 회의 집계만 해도 역대 선방위 최다 법정 제재를 기록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번 선방위는 선방위 법정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8건 의결했는데, 이전 선방위를 통틀어 관계자 징계는 2건뿐이었다. 법정 제재는 특정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돼 있었다. 해당 기간 선방위가 심의·의결한 방송은 11개 방송사의 28개 프로그램이다. 법정 제재는 4개 방송사의 7개 프로그램에 쏠렸다.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5건(관계자 징계 3건·경고 2건)으로 가장 많았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2건(관계자 징계 1건·주의 1건),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2건(관계자 징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가 2건(관계자 징계 1건·경고 1건),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이 1건(주의)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TV 방송으로는 MBC <뉴스데스크 대전>이 관계자 징계 1건을, <뉴스데스크 울산>이 주의 1건을 받았다. 김수정 민언련 정책위원장은 “법정 제재를 받은 방송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부·여당 관련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엄격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선방위는 야당을 비판한 보도에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만 일방적으로 내보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N <뉴스와이드> 2월15일 방송분에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됐다.

선방위가 정부·여당 비판 보도는 선거와 무관한 내용도 심의해 제재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판결 관련 대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관련 대담’ 등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선방위가 표적·과잉 심의로 정부·여당 비판 방송을 위축시켰다고 했다. 그는 “시사 프로그램들이 ‘김건희 특검법’이라 부르던 것을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라고 바꿨고, 출연자 교체로도 이어졌다”며 “사소한 부분을 편파적이라고 문제 삼으니 비판 논조가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