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의 '공무원 대거 교체' 위협에 대응해 새 규정

연방 공무원 해고 더 어렵게…해직 쉬운 정무직으로 재분류 금지
트럼프 당선되면 새 규정 만들 수 있으나 걸림돌 있어

[솔트레이크·베드민스터=AP/뉴시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5일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지난해 8월10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해 6월13일 베드민스터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2024.01.03.

[워싱턴=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인사관리 최고 부서는 4일 연방 공무원들 해고를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하는 새 규례를 만들어 실행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연방 공무원 인력을 이념 노선에 따라 과감하게 다시 구성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을 어렵게 하는 조치를 바이든 정부가 사전에 손본 셈이다.

총무처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인력 관리국은 새 조처를 통해서 경력직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임명되어 들어온 공무원으로 재분류되는 것을 금지했다. 한국의 '어쩌다 공무원(어공)'에 해당되는 이 정무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더 쉽게 해직될 수 있어 일자리 안전도가 낮다.

앞서 트럼프 전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20년에 총 220만 연방 공무원 중 수만 명을 재분류해서 일자리 보호 수준을 낮추도록 하는 '스케쥴 F' 행정명령을 내렸다. 새 규정은 이에 대한 대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이 스케쥴 에프를 무효화했다. 만약 11월 선거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시 이 행정명령을 살려 새 대통령이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정무직 공무원 자리와 수를 4000명에서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총무처의 새 규정은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패와 정파 개입을 차단하는 조치"라고 칭찬했다.

새 규정은 연방공무원을 경력직과 정무직과 관련해서 재분류할 때 밟아야 할 소정의 절차를 명시하고 또 직무 타입과 상관없이 고용과 동시에 발생하는 공무원 보호 조치는 박탈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면서 장래에 있을 수 있는 새 스케쥴 F에 대비했다.

또 정책입안 업무직을 비 경력의 정치적 임명직에 분류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 규정으로 어떤 대통령이든 자기가 뽑은 충성파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연방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비 정파의 전문 공무원들을 자의적으로 몰아내기가 한참 어렵게 되었다"고 공무원 노조는 성명으로 말하고 있다.

진보적 정치 활동가와 단체들은 새 규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연방 공무원 보호의 공고화를 우선적 정책 사안으로 보고 있다. 보수파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1000페이지에 가까운 '프로젝트 2025'를 내놓으면서 현존의 공무원들을 보다 보수적인 인원으로 새롭게 바꿔야한다는 점을 핵심 사안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무처의 새 규정집은 237페이지에 달하며 관보 게재에 이어 내달부터 공식 발효된다.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총무처에 새 규정을 짜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신규정 마련에 몇 달리 걸릴 것이며 야당으로부터 새 규정이 과연 개선된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법적 도전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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