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표, 尹 대통령과 140분…어떤 얘기 나눴을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나눴지만 '쉿'
SNS 한줄평…주장 관철 실패한듯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140분 독대를 마친 후 자신의 SNS에 이같은 총평을 남겼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책 규탄 팻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 1만여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면허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 압박에 노출된 상황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짧게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존중’이라는 표현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며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600명으로 축소설이 잠시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의-정 갈등 쟁점인 의대 2000명 증원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2000명 증원에 대한 이견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이 이날 독대 상황에서도 반복됐을 가능성이 높다. 조건과 형식의 구애 없이 소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박단 위원장은 2000명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만 재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논의과정에서 전공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들어올 것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마친 대전협은 최종 결정을 전체 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이었다.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원래 하던 대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박단 위원장의 한 줄 평으로 미뤄봤을 때는 투표에 부칠 안건조차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선거용 만남에 불과하다”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는 “모두가 아는 사실을 굳이 가서 다시 확인했어야 했느냐”며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에 명분만 준 것 같아 유감”이라고 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