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고영민 2024. 4. 4. 21: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는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후원금도 낼 수 없다며 교사에게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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