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락 NO!'…1회당 과태료 13만원 부과 법안 美서 추진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 발의
"긴급한 상황 적용 예외"
경영계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져" 반발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퇴근한 직원에게 회사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근하거나 휴일 등을 맞아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최소 100달러(약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으로 불리며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모든 사업장은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뒀다.

헤이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장과 고용 형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업인 단체인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애슐리 호프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할 것”이라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은 작업장의 유연성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힐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에서도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채나연 (cha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