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악취 풍긴다면 노숙인 체포할 수 있다?

다음은 영국으로 갑니다.

악취를 풍기는 것만으로 노숙인을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입니다.

영국 정부는 최근 1824년의 부랑자법을 대체하는 형사 사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기존 법은 구걸과 일부 노숙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는데, 새 법안은 이를 폐지합니다.

대신, 경찰이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을 이동시킬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최고 2천 500파운드 우리 돈 약 42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는 단속 대상인 소란 행위에 '과도한 소음이나 냄새, 쓰레기 버리기·쌓아두기 등 주변 환경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악취를 풍기는 것까지 범죄로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윌리엄/노숙인 : "노숙 생활에 한 번 빠지게 되면 삶을 바꾸기가 정말 힘들어요. 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숙인을 이동하게) 하고 싶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질리언 키건 교육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 대변인도 노숙을 범죄화하는 낡은 법을 고치려는 게 이번 입법의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