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은 우리 땅 사지마”…30여곳 법에 못박은 이유 있다는데

미국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15개 주가 지난해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토지구매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20여 개 주도 중국을 포함한 소위 ‘우려국가’ 국적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막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입법이 마무리되면 연내 미국의 총 50개 주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제재에 동참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미국 본토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보위협’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장악한 주정부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토지보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다. 작년 15개주에 이어 올해에도 20개주에서 외국인 토지보유를 차단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법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 우려국가에도 적용된다.

미국 주정부들은 작년 2월 미 본토를 횡단한 중국 정찰풍선 사건을 계기로 공항, 항구, 군사기지 등 핵심 기반시설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주정부들은 중국인과 중국 기업이 미국 군사기지 주변 땅을 사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농지를 다수 보유해 식략공급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연방정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만으로는 중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과 토지구매에 미치는 안보우려를 충분히 해소하기 힘들다고 주정부들은 판단한다.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지난 달 하원 농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그들은 우리의 식량 공급망 전체를 사들이고 있으며 미국이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면 그것은 국가 안보 이슈가 된다”고 강조했다. 놈 주지사는 지난달 사우스다코타에서 중국 등 6개 국가의 농지 구매를 금지하는 법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주정부가 근거없이 과잉대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년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농지는 3.1%에 불과하다. 국적별로 봐도 캐나다(0.97%)와 네덜란드(0.37%) 국적의 토지 소유 규모에 비해 중국은 0.03%에 그치고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 측은 중국인의 토지 구매 제한과 관련해 “국가 안보의 개념을 너무 넓게 정의해 정치, 무역, 투자 현안을 정치화하면 미국 시장 환경에 대한 국제 신뢰가 약해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