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가사 도우미 취업 허용 추진

정책 분야별 후속조치
尹 "투자자 피해 막을때까지
공매도 금지 당분간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들이 가사와 육아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에 대해선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사용자와의 중재 등 이들 근로자를 종합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도 강하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개별 현안을 지휘·감독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일만 한다는 식으로 교육부가 개혁되면 교육이 개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선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계속 공매도 폐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로 업무 스타일이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고 농담을 던지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렇지만 고발하십시오. 퇴임 후에 제가 처벌받겠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