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경제평론가 마틴 울프 “민주주의 훼손되면 자본주의 재앙 시작”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페이지2북스

“민주주의가 훼손되면 자본주의의 재앙이 시작된다.”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즈(FT) 수석경제평론가는 신간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을 통해 상호 보완적이었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크나 큰 상충의 지점에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데에는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탄생이 계기가 됐다. 트럼프의 대선 후보 복귀가 점쳐지기 시작했던 지난해 3월 이 책의 원서를 출간했다. 연말 대선의 강력한 핵으로 또 다시 떠오른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의 시대가 정치 흐름을 역류시켰다는 게 저자가 보는 세계의 추세다. 트럼프의 재기 뿐 아니라,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은 ‘독재자의 귀환’을 알렸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무력으로 ‘러시아 제국’을 재건하겠다고 나섰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도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자는 “비록 지난 세기 최악의 독재자만큼 끔찍한 자들은 아니더라도, 독재자들이 돌아온 것만큼은 분명하다”면서 “자유, 민주주의, 계몽주의라는 서구의 핵심 가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저자의 핵심 주장은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대립물’이라는 것이다. 책에서 저자는 자본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와의 안정적인 융화를 통해서만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러한 결합은 쉽게 깨지기 쉽다. 경제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번영을 제공하지 못하면 이 결합은 실패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포퓰리즘 선동가들의 냉소적인 호소에 취약해진다. 민주주의는 이로 인해 실제 무너질 수 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시장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취약한 결합은 개인과 공동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자유와 책임, 경제와 정치, 돈과 윤리, 엘리트와 민중,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국가와 세계 사이에서 쉽지 않은 균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모토가 ‘메덴 아간(Meden agan)(매사에 과해서는 안 된다)’인 이유다. 이러한 균형이 잘 맞을 때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의 결합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엘리트들의 이기심과 독재자의 야망에 취약하다.

포퓰리즘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경계하고 새로운 형태의 ‘뉴딜’이 필요하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20세기 중반의 세계는 좋든 나쁘든 사라졌다. 저자는 “우리는 ‘더 나은 재건’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은 과거 개혁가들의 목표를 현재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포퓰리즘과 독재로부터 자본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싶은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마틴 울프 지음ㅣ고한석 옮김ㅣ페이지2북스ㅣ655쪽ㅣ3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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