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가세 인하’ 공약, 獨선 ‘세수 감소’ 부작용 더 컸다

독일 2020년 한시적 감면정책
소비 효과 9조·세수감소 29조
소비 진작 정책 효과 체감 못해
국내서도 “재정 건전성에 부담
대상 업종 공정성 시비” 우려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시적으로 가공식품 등의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가운데, 이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던 독일에선 소비 진작 효과보다 세수감소 부작용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하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4·10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기적으로 물가인하 효과는 있겠지만, 부가세 인하 업종 선정에서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독일의 민간 싱크탱크인 이포(ifo) 경제연구소가 2021년 1월 내놓은 ‘독일 한시적 부가세 인하조치 효과 연구’를 보면 연구진은 “부가세 인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독일은 2020년 7월1일∼12월31일 일반세율은 19%에서 16%, 식료품과 같은 생활필수품은 7%에서 5%로 감면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21년 10월과 11월 3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 인하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부가세의 한시적 인하가 더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유인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인하액이 적어 전혀 차이가 없다’고 답한 이들이 66%에 달했다. 이에 비해 ‘그렇다, 더 많이 지출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또 ‘부가세 인하 이후 더 큰 소비지출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34%만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들 중 84%는 ‘부가세 인하가 없더라도 이러한 소비지출을 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가세 인하가 향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부가세 인하에 따른 추가 소비 효과는 63억유로(9조1896억원)로 추정됐다. 세수 감소액은 200억유로(29조1732억원)로 3배가 넘었다.

연구진은 “부가세 인하가 당초 기대와 달리 소비를 크게 자극하지 못했다”며 “비용의 3분의 1만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부가세 인하 혜택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기 힘든 데다 세수 전망이 불확실한 현실에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세수 중 부가세는 73조8000억원으로, 소득세(115조8000억원)와 법인세(80조4000억원) 다음으로 많았다.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낮출 수 있겠지만, 인하 품목에 속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