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사태'에 부실 대출 '민낯' 드러낸 새마을금고…커지는 불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형식적 심사'로 제재 불가피
작업대출 의심건 추가 적발…이달 전국 금고 전수조사 검토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왼쪽)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단상에 자리하고 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과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되었다며,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4.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딸의 '11억 사업자대출'이 '불법 작업대출'로 가닥이 잡히면서 대출 실행 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 부실 관리 및 취급 관련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뱅크런' 사태에 이어 연체율 급등, 횡령에 이번 작업대출 논란까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신도 커졌다.

4일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공동검사반은 지난 2021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의 딸에게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자금 빚을 갚는데 쓰인 것으로 드러나 용도 외 유용됐다는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후보의 딸은 2021년 4월7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5억1100만원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사업자 증빙을 위해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대출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검증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검사 결과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심의의결서에는 담보가치가 양호하고 신용상 문제없으므로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돼있었다는 설명이다.

같은 금고에서 사업자 주담대를 활용한 '작업대출'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검사반은 해당 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체 53건으로, 잔액은 257억원이다. 이 가운데 검사가 완료된 다수 건에서 양 후보건과 비슷한 유형의 작업대출 의심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연체율을 기록하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 우려까지 초래한 바 있다. 이밖에 횡령, 부실, 비리 등 문제가 지속해서 터져나오며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혁신안을 통해 금융당국과 협업을 통한 상시감시 체제를 갖추게 됐지만 감독권한이 여전히 행정안전부에 있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총선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인 '양문석 불법작업 대출' 문제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면서 "또 새마을금고"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달 중 이와 같은 형태의 작업대출이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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