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작업대출 서류, 허위 사실 드러나…추가 실사 예정"[일문일답]

"수사기관서 혐의 특정해 진행할 수 있을 것"
"전산·유선 상으로 서류 허위 검증…실사 진행할 것"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왼쪽)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과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되었다며,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4.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공준호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작업대출' 의혹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금융감독원이 공동검사를 통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 금고 임직원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 양 후보자 자녀가 제출한 제품 거래명세표 등은 양 기관의 전산·유선 조사 결과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실사 작업을 통해 추가 조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양 후보의 딸이 대출받은 수성새마을금고 공동검사 결과 중간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이 발견한 위법·부당행위는 크게 △대출 용도외 유용 △허위 증빙 △여신심사 소홀 등 세 가지다.

다음은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중간 검사 결과 발표' 현장에서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차주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자녀를 포함해 수사기관에 어떤 사람들을 통보할 것인가. 또 수사기관 고발 계획은 있는지.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 수시기관 통보 이야기는 대출 모집인, 차주, 금고 임직원 등과 관련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위조 혐의 등이 있는데 현재 검사에 한계가 있어 각자 관계에 대한 행위는 있는데 명확하게 나온 사실이 없다. 현재 혐의를 특정하기보다 관련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려고 한다. 수사기관이 경찰이 될지, 검찰이 될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혐의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 같다.

-사업자대출 5억 원 이상은 현장 점검을 하는 것이 의무다. 현장 점검 자체를 안 나간 것인가. 이 작업 대출에 연루된 사람 중 차주, 금고 임직원도 포함이 되는지.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 본부장) 지금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사안은 실사라든지 후속 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차주가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 중 허위인 것으로 판명 난) 5건이 있는데 전산이든지 또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실사는 이제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자 대출을 누가 받으라고 권유했는지에 따라 쟁점이 갈린다. 누가 했다고 보는지.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 명확하게 아직은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