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미·일 연합사령부 설치는 아냐”…자위대·미군 ‘조정 창구’ 구상

유사시 대비 신속한 대응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필요성 대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총리 관저 누리집 갈무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협력 강화 방안을 두고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미일연합사령부’를 설치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4일 보도된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자위대-주일미군’ 협력 방안에 대해 “어디까지나 미·일이 각각 완결된 지휘 계통 사이의 조정기능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미·일 사이에 연합사령부 설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어떤 사태에도 완벽한 공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미·일은 지휘 통제와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시 등을 대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위대와 미군 사이에 ‘조정 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국과 달리 자위대와 미군의 지휘권은 각각 분리하면서도 즉시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일본은 육·해·공 자위대 운용을 일원화하는 통합작전사령부 설치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중의원 본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했다. 240명 규모로 육·해·공에 우주·사이버·전자파 등을 더한 조직으로 올해 말 창설된다. 통합작전사령부 사령관은 아시아 주둔 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카운터파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 (국회) 심의를 시작해 미국 쪽에 ‘조정 창구’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요구에 대해 미국 쪽에선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권을 유지하면서 일본 자위대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일본에 두거나, 주일미군 사령관에게 작전이나 훈련에서 지휘권을 일부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일미군은 약 5만4천명에 달하지만, 도쿄 요코타 공군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는 주일미군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을 뿐 부대 운용·작전 지휘권은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말에 예정된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담)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른 것은 일본의 변화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해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한 만큼, ‘자위대 방패(방어), 미군 창(공격)’이라는 기존 역할 분담을 조정할 시기에 왔다는 생각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사거리 1600㎞ 이상인 미국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400발을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2026~2027년에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배치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반격 능력 운용은 평시부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일의 역할 분담을 재정의해 ‘일체형’으로 진화시킬 발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운용 면에서 일본이 독립된 지휘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다. 자위대 한 간부는 아시히신문에 “(미·일) 공동 작전 실행에서는 미군의 압도적인 감시·정찰 능력, 장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된 지휘 계통에선 일본이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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