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황당 공약’···“대기업이 직원월급 안 올리면, 정부가 세제혜택”

조국혁신당 ‘제7공화국’ 공약 발표
정부·대·중소, 대타협으로 임금격차 해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7공화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종식 뒤 (조국혁신당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물으신다”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다”며 ‘사회연대임금제’를 내놓았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실제 시행되면, 대기업 근로자의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기업은 임금 인상폭을 줄임으로써 영업이익을 늘리고 세제혜택까지 받지만, 정작 근로자는 과실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인상 압박으로 인해 일자리를 줄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추가 브리핑을 통해 “‘사회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에 ‘사회연대임금’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하청기업 노동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이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복지시설 등 근로조건이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칙인만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또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국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라 선언했다. 그는 “소득의 절반 가량이 전세자금, 혹은 집 구매를 위한 적금으로 쓰이고 있다”며 “주거권은 국민 권리”라고 말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력 규모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 하거나 쓸데없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돈 쓰지 말고, 사회권을 국민 권리로 보장하자”고 말했다.

그밖에 조 대표는 22대 국회 의정활동 목표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가진 지방정부 수립 방안 마련 △기후위기 해결 △과학기술정책 기초연구 지원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남북관계 등을 제시했다. 그는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며 “민주진보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가 가능한 최소 의석은 조국 대표가 꾸준히 목표로 제시해 온 10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