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시야비야] 국회 품는 세종

한동훈 꺼내든 '완전 이전' 공약
민심 업기용이라도 방향은 맞아
여야 합심해 행정수도 앞당기길

나병배 논설위원

4·10 총선거를 앞두고 정책·공약이 쏟아진다. 큰 선거의 묘미라 할 것이다. 정책·공약의 품질까지 좋으면 유권자는 소중한 한표를 주며 소구할 준비를 시작한다. 그러므로 각당의 정책상품과 공약은 총선 흥행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자극적인 이슈 따위로 인해 빛이 발하기도 하지만 평균적 유권자라면 우등한 정책·공약에 반응하게 된다.

국민의힘 선거를 총괄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주말 발표한 국회 완전 이전 공약도 그런 예다. 총선용 카드로 비치는 것도 사실이나 역으로 총선 정국이 아니면 이를 입밖에 꺼내지 않았을 수 있다. 선거 시장에 나와있는 다른 사안들의 기본 속성도 마찬가지일 터다. 선거 특수가 있어 공급이 활기를 띠는 것인 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정치영역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국회 이전은 다소 식상한 레토릭처럼 들릴 수 있다. 그 비슷한 얘기를 정치권 인사들이 종종 해와 재활용 느낌이 앞서는 탓이다. 그렇다고 이 공약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해서 국회분원 건립 사업이 추진중이다. 지난해 10월 처리된 국회 규칙안은 상임위수 기준 12개를 세종으로 이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원 목표연도로 잡은 것은 2031년이다. 그때 되면 세종은 행정중심 기능에 입법기능이 한 도시 공간에서 조응하게 된다.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분 이전은 일부 이전일 뿐이며 국회 기능 분절을 강화시키는 딜레마도 수반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상임위 활동 공간과 본회의 참석 공간간 불일치로 인해 입법활동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세종 이전 정부 부처들 경우도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장을 밥 먹듯 하는 상황에 비해 불편 총량은 줄어들겠지만 구조적인 사정 또한 개선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할 것이다.

국회 불완전 이전은 그래서 행정비효율의 시즌2가 될 소지가 적지 않다. 다들 아는 부분인데도 외면하며 그때 가서 보자는 식이다. 일종의 불문율이었던 셈이다. 이 지점을 포착하고 나온 한 위원장이다. 이쪽 저쪽 민심 업기용이라 해도 국회 완전 이전 이슈를 활성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평가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 여론이 반응했으면 시기와 상황 판단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방법론을 찾아야 하는 현실적 변수가 없지 않으나 국회 완전 이전은 돌파해내야 할 목표이자 당위다. 수도권은 팽창일로다. 절반 넘는 인구가 몰려 있고 경제활동중인 취업자수 점유율도 비슷하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간 교육·복지 격차, 저출생 등 고질화된 문제의 진앙이라 할 수 있다. 세종시 건설 및 출범은 수도권 일극주의 체제에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처방에 의해 태동한 도시다. 그러나 여전히 역부족인 현실이고 수도권 종속 양태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국회 완전 이전만이 대안이다. 입법부 이전으로 세종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담보하는 한편, 그 파급효과로 수도권 폭발을 상당히 제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수도권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실증도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 일상의 삶과 관련해 수시로 작용 반박용하는 중추적 헌법기관이다. 그런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게 되면 기관 하나만 빠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해관계로 맺어진 범위까지 세종에 합류하는 대이동 상황이 가시화된다. 실효적인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이행하는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때 돼서야 세종은 국회를 온전히 품는다. 국회 품는 세종이다. 먼 나중 일이 아니다. 분원 개념의 세종의사당을 본원 개념으로 설계변경하면 안 될 것 없다. 기왕이면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서울로 묶은 국회법도 고칠 일이다. 국회 세종시대에 중앙당 서울 잔류도 불합리다. 바늘에 실 가듯 제한을 푸는 게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