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패권 야망, 수출 공세로 실현될까
다시 중국산 제품이 몰려온다. 한층 고도화된 상품들이 훨씬 많은 규모로! 최근 서방국가 언론들은 일제히 ‘제2차 차이나 쇼크(China shock)’를 경고하고 나섰다.
‘제1차 차이나 쇼크’는 1990년대 하반기에서 2000년대 중후반 사이에 진행되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수출 지향 산업화’ 및 도시화 노선을 본격화했다. 2001년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당시 13억 인구가 돌연 세계자본주의 시장체제에 진입한 역사적 사건이다.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재화 및 돈을 본격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수출입과 외환거래). 선진 자본주의국가 기업들은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 무수히 공장을 세웠다. 여기서 생산된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여러 나라에 휘몰아쳤다. 세계적 차원에서 저가 제품이 넘쳐나면서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선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 오를 때마다 가격은 2%씩 떨어졌다. 선진국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들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가격인하 덕분에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량 수출은 양날의 칼이다. 선진국의 탈산업화를 가속화했다. 미국의 경우, 섬유·가구·완구·금속 등 저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서 자국 기업들이 중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무릎을 꿇었다. 고용불안이 극심해졌다. 2000년대의 첫 10년 동안 중국산 수입품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 노동자는 2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역적으로는 크고 작은 산업도시에서 일자리와 자본이 사라졌다. 녹슨 공장 설비와 실업자들, 가게들이 텅 빈 건물만 남았다. 다른 선진국도 비슷했다. 이로 인한 실의는 2010년대로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등 포퓰리즘 정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다. 보호무역주의가 선진국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된 것도 이 시기부터다.
2024년 초 현재, 서방국가들은 중국 수출의 대량 확대 조짐에 다시 공포를 느끼고 있다. ‘제2차 차이나 쇼크’는 그 공포감을 축약한 용어다.
중국의 가공할 생산능력
중국의 경제 규모가 크지 않다면 수출을 늘려봤자 글로벌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하긴 어렵다. ‘제2차 차이나 쇼크’ 따위를 우려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중국 경제 규모(GDP)는 ‘1차 쇼크’ 당시인 2005년의 2조3000억 달러에서 2023년 17조6000억 달러로 7배 이상 팽창한 상태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공산품) 생산능력이 인상적이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글로벌 전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manufactured goods) 가운데 중국산 공산품의 비중이 3분의 1을 웃돈다. 미국은 물론 제조업 강국인 한국·독일·일본의 공산품 생산액을 모두 합쳐도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 연구원 브래드 세서와 마이클 와일런트는 최근 쓴 글(‘중국의 기록적인 제조업 부문 흑자’)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중국의 산출량(GDP)은 세계 전체의 15%를 약간 웃도는 정도이지만 공산품 부문에서 중국의 비중은 35%에 달한다.” 더욱이 중국은 공산품 무역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수출흑자를 누리고 있다. 2023년 현재 중국의 공산품 흑자는 세계 GDP의 2% 정도인데, 이는 독일과 일본 공산품 흑자 합계(0.5% 내외)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세서와 와일런트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중국의 수출 및 흑자 규모가 계속 커질 것으로 본다. 중국이 기존 산업 중 다수를 여전히 지배하는 가운데 첨단산업(전기차·재생에너지·정밀기계·항공우주 등)에서도 생산 및 수출 역량을 한껏 축적해놓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의 80%를 점유한다. 태양광 웨이퍼 부문의 점유율은 더 높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 제조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본재(기계)까지 만드는 등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광범위한 지배력을 확보했다. 중국은 풍력 터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 그 부품의 제조 부문도 장악하고 있다.”
‘1차 쇼크’ 당시 중국의 수출품은 저부가가치 부문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닥칠 ‘2차 쇼크’에서 중국은 수출을 통해 저부가가치 부문은 물론이고 서방국가들의 첨단산업 기반까지 꺾어버릴 만한 역량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생산능력이 크다고 해서 수출실적까지 반드시 높을 필요는 없다. 중국처럼 큰 나라라면 자국 내에서 생산한 재화의 상당 부분을 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서방국가들은 중국이 수출 확대로 다른 나라 경제를 타격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중국의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GDP란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GDP는 일정 기간에 특정 국가 내에서 생산(공급)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다(설명의 편의상 이후 서술에선 서비스 제외). 그래서 국내총‘생산’이다. 생산된 재화들을 ‘누가 구입하느냐’의 측면에서도 GDP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해당 국가의 가계(소비), 기업(원자재와 부품 등에 투자), 정부(공공투자와 복지 등에 정부지출)가 구입한다(내수). 그 재화들은 다른 나라의 가계·기업·정부에도 팔려 나간다(수출). 회계적으로는 소비액·투자액·정부지출액·수출액을 모두 합산한 뒤 수입액(import)을 빼면 국내총생산과 일치하는 금액이 나온다. 다음과 같은 항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국내총생산=내수(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
국내총생산이 예컨대 100으로 정해져 있다고 할 때 내수가 70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30은 순수출에 해당된다. 만든 물건 중 70%를 국내에서 구매하고 나머지 30%는 해외에 파는 경우다. 이른바 무역수지 흑자다. 위의 항등식에 대입하면, ‘100(국내총생산)=70(내수)+30(수출)’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은 100에 불과한데, 내수가 예컨대 120에 달하는 나라도 있다. 국내에서 만든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다. 모자라는 제품은 해외에서 수입한다. 이 나라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순수출’은 마이너스다. 무역수지 적자다. 위의 항등식에 대입하면, ‘100=120-20’이다.
무역수지 흑자의 전형적 사례가 중국이라면 적자의 모델 국가는 미국이다. 즉, 중국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재화에 비해 ‘내수’가 너무 작다. 그래서 남아도는 엄청난 규모의 재화를 수출해야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내수가 작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투자와 정부지출 규모가 엄청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1월9일)에 따르면, 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에서 중국은 미국의 2배 이상이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규모의 자금을 연구·개발이나 인프라에 투자하곤 한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가계의 소비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서 내수 역시 줄어드는 것이다.
중국의 가계들은 소비 성향이 낮다. 정부 역시 대체로 가계소비를 권장하지 않는다. 가계소득 중 상당 부분이 저축된다. 2023년의 저축률은 35%(미국은 17%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덕분에 중국 은행들은 자행에 저축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기업들에 대출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이 돈으로 설비 등에 대규모로 투자한다. 그 결과, 자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많은 제품이 만들어져(과잉생산) 해외로 수출된다. 중국은 ‘생산의 거인’인 동시에 ‘소비의 난쟁이’다.
이 같은 중국의 경제모델은 국내외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아왔다. 재화가 너무 많이 공급되는 탓에 중국은 항시 ‘과잉생산’ 문제로 시달린다. 만든 물건이 안 팔리는 만큼 골치 아픈 일은 없다. 그러다 보니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졌다. 그만큼 중국 경제는 해외 상황의 변동에 취약해졌다. 미국의 항구적 무역적자는 이 나라가 글로벌 패권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중국의 수출 의존 경제는 ‘차이나 쇼크’의 형태로 다른 나라 산업기반을 훼손하기도 한다. 소비를 억압하는 중국 모델에서 대다수 인민들은 빈곤에서 헤어나기 힘들다. 중국 정부 역시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과잉생산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해외는 물론 중국 내에서도 투자와 수출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경제개혁(소비 주도 성장)의 필요성이 거론되어왔다. 정부지출 부문 가운데 산업 보조금 등 공공투자를 줄이고 복지를 확대하면 인민들의 소비 성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가 중국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제2차 차이나 쇼크’ 두려워할 근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공산당은 첨단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다. 그러려면 연구·개발 및 설비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더욱이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이로 인해 줄어들 투자 및 수출 규모를 모조리 메우기는 어렵다. 소비 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하면서 과잉생산을 해소하려면 성장률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럴 바에는 기존 노선(첨단기술과 설비투자에 자원 집중-생산능력 강화-수출 확대)을 유지하는 쪽이 나을 수 있다. 인민들은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면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11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정부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무려 3708억 위안(약 68조8000억원)에 이르는 과학기술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해보다 10% 증액한 액수다. 내수 확대를 위한 구체적 소비 부양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경제성장률은 중국공산당의 자존심이다.
더욱이 부동산 침체로 인한 성장 동력 상실을 빠르게 보완하려면 투자와 수출을 확대하는 쪽이 훨씬 쉽다. 부동산 개발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수출과 함께 중국의 양대 성장 동력이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엔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본지출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빨리 늘어났다. 이른바 ‘부동산 주도 경제성장’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로 부채 거품이 형성되면서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개발업체들에 대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 이 조치는 2021년 들어 부동산 위기로 번지고 만다. ‘제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봉쇄를 시행하는 와중이었다. 부동산 위기로 인한 내수 침체는 현재진행형이다. 중국에 남은 성장 동력은 투자와 수출밖에 없다.
실제로 부동산 위기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의 국내 경제활동이 극단적으로 위축된 2021~2022년에 수출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중국의 재화 수출은 2020년 2조5900억 달러에서 2021년 3조3160억 달러, 2022년 3조5400억 달러로 껑충 뛰었다. 2023년에는 3조3000억 달러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1~2월의 중국 수출액(중국 세관 데이터)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7.1%나 증가했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 〈뉴욕타임스〉(3월12일)가 인용 보도한 인민은행 통계수치에 따르면, 산업에 대한 중국 국영은행들의 신규 대출이 2019년 830억 달러에서 지난해 6700억 달러로 폭증했다. 반면,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은 같은 기간 800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급감했다.
부동산 부문이 침체되자 수출 확대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는 공산당의 정책 방향이 뚜렷이 드러난다. 또한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베이징을 방문한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이 부동산 위기를 완충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산업 부문은 최근 들어 더 많은 대출로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특유 사회주의(자본주의?)’에서는 기업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생산량을 늘리는 경영이 가능하다. 더 많은 공급의 결과는 가격하락이다. 〈이코노미스트〉(1월9일)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사이 중국 산업부문의 가격은 2% 내렸고 수익은 4% 하락했다. 마침 위안화 가치도 2022년 3월 이후 최근까지 10% 넘게 떨어졌다. 중국이라는 ‘수출 열차’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강화된 것이다. 서방국가들에겐 ‘제2차 차이나 쇼크’를 두려워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서방국가들의 반격
‘1차 쇼크’ 당시는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미래의 성장 동력’이란 생각이 세계적으로 성행했다. 한국 정부도 이른바 ‘동북아 금융허브’를 정책 비전으로 삼았다. 중국의 저부가가치 제조업 지배를 향한 경계심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년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은 모든 선진국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산업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은 첨단산업 부문의 경쟁자다. 선진국 정부로서는, 중국이 기존 산업은 물론 첨단산업 제품의 수출로 자국의 산업기반을 무너뜨릴지도 모를 위험을 좌시할 수 없다.
유럽연합(EU)은 3월 초, 중국산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패널에 매기는 관세 인상도 검토 중이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또한 중국산에 대한 경계심을 한껏 높이고 있다. 중국산 자동차에는 관세율을 125%로 올리자는 제안까지 나온다. 이전 대통령이자 올해 대선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도나 멕시코도 중국산 철강과 첨단 정밀기계 등에 징벌적 관세 부과를 최근 시행했거나 예정하고 있다.
‘차이나 쇼크’를 차단하기 위한 서방국가들의 정책 중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다. EU가 2026년부터 시행할 ‘탄소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은 수입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수치화해서 그것이 많을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미 철강 부문에서는 국내외 기업들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 제도의 주된 과녁 중 하나는 물론 중국이다. 중국은 제품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전력 중 3분의 2를 석탄 연소로 발전(發電)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전력의 발전원을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이유로 매우 지체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수입 제품들에 대한 ‘원산지 규정(제품 생산에 들어간 원자재나 중간재가 어느 나라에서 제조되었는지를 따져 관세를 매기는 방식)’을 대폭 강화하리라 보인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부 대표는 3월 초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오는 2026년 여름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의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중국산 자재나 부품이 멕시코에서 가공·조립되어 멕시코산으로 미국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내고 수입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급망에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역시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안이다.
한편 중국의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3월8일)은, ‘제2차 차이나 쇼크’를 거론한 〈월스트리트저널〉(3월3일) 기사를 일부 인용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중국의 수출 확대는 다른 나라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물가 인하로 글로벌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중국을 깎아내리는 데만 골몰한다는 것이다. “서방국가의 매체들은 이른바 ‘중국 위협’ 이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데 능숙하며, 이를 위한 가장 최근의 발명품이 ‘차이나 쇼크’다”라고 신화통신은 일축했다.
이종태 기자 peek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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