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공의와 대화 물밑 설득”

의협 “만남 환영, 진정성 보여야”

계속 떠나는 의대 교수들 -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제안에 전공의들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3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전공의들은 3일까지 ‘무반응’을 이어 갔다. 정부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신이 깊고 다른 의사 단체들도 의대 증원과 관련, 주장이 제각각이어서 중재에 나설 상황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 규모 조정 의사를 확실히 밝히거나 ‘증원 철회 후 원점 재논의’를 밝히지 않는 한 전공의들이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접점을 찾더라도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전협은 스스로 “우린 대표가 없다”고 한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할 뿐 대안을 제시한 적도 없다. 박 비대위원장이 있을 뿐 비대위원들은 없는 ‘3무(無)’ 조직이다. 의료계에서 총선이 끝난 뒤에야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변곡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수석비서관실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과 접촉해 대화를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전공의들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측도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대통령실이 시간을 두고 총선(10일) 전까지 대화를 성사하는 데 주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에 나서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전공의 단체는 묵묵부답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담화에 대한 견해를 묻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고, 한 사직 전공의는 “전공의 대표가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했다. 의사 커뮤니티 등에선 ‘원점 재검토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 대화에 나갈 이유와 명분이 없다’, ‘총선용 정치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만나더라도 총선 끝나고 만나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교수는 “어떤 것을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할지 정하지 않고 만난다면 전공의들이 이용만 당할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말을 들어줬다’는 인식만 남기고, 전공의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대화가 끝날 수 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와 대통령 대화에도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일 “2000명이란 숫자가 절대적 수치는 아니다”라며 처음으로 숫자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날 박 비대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을) 조건 없이 만나 달라”며 눈물까지 보였던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은 이날 사퇴했다.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전공의와 대화를 제안한 것에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무조건 만나자고 한다면 대화 제의의 진정성이 없다.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숫자 조정 여지를 열어 둔 것이) 정말 대통령의 뜻인지, 조급한 상황이 되자 참모들이 나서서 협상하자고 한 건지 알 수 없다”며 “헷갈리는 상황에서 괜히 대화에 나섰다가 ‘총선용 도구’로 이용될까 봐 전공의들이 걱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에서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을 증원하기 위해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를 받기로 했는데, 이 작업부터 멈추라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가던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화가 잘 이뤄질까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전공의가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 비대위원장이 거의 매일 회의하며 전공의들 의견을 듣고 있다”며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겠지만, 일부 우려처럼 만남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주장에 변화가 없다. 그런 상태에선 전공의들이 대통령을 만나 대화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긋는 등 의협 비대위와 온도 차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이날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법원은 전날 전의교협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이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남은 4건 중 1건은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 3000여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다. 전의교협은 “이 소송의 최종 승부는 의대생 1만 3057명의 소송”이라며 “전쟁을 결정하는 큰 전투에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유승혁·한지은·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