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 위해 지원금 늘렸지만 학교 참여는 뒷걸음질...왜?

인천교육청, 지원금 50% 증액 불구 신청 줄어
5000만원 인센티브 내건 안산시도 참여 저조
교원단체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분명히 해야"

3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시설 개방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환직 기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학교 참여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은 교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초·중·고에 주는 지원금 액수를 올해 대폭으로 올렸다. 운동장 개방은 지난해 200만 원에서 올해 300만 원으로, 실내체육시설은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각각 50% 증액했다.

그러나 지원금을 신청한 학교는 지난해 369개교에서 올해 340개교(1차 접수 기준)로 줄었다. 운동장 개방은 지난해 230개교에서 올해 210개교로, 실내체육시설 개방은 139개교에서 130개교로 감소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신청을 받는 동시에 신청이 감소한 원인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부에 개방하는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체육관 모습. 서울시 제공

지자체들도 늘어나는 체육·주차 시설 수요에 대응하려 인센티브를 내걸고 동참을 독려하고 있지만 현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경기 하남시는 운동장과 실내체육시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시설별로 연간 200만 원씩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지난해 전체 46개 초·중·고 중 30.4%(14개교)만 참여했다. 안산시는 올해 5,000만 원 상당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참여율이 9.9%(111개교 중 11개교)에 그쳤고, 양주시도 53개교 중 10개교(18.8%)만이 시설 개방을 선택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이나 외부인이 드나드는 데 따른 불안감, 쓰레기나 시설 훼손 등 사용 후 처리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설 개방의 의지는 있지만 보조금을 전제로 시설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학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서울의 초·중·고 1,300여 개교 중 906개교가 학교시설을 개방했지만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곳은 355개교(39.1%)였다. 서울시는 체육시설 개·보수나 설치 비용을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신 주당 15시간씩 2년간 시설을 의무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큰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개방을 원하는 학교가 많다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 보조금 지원을 받는 학교 수는 지난해(10개 교)보다 10곳 적은 46개교이다. 인천도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가 20~ 3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학교 현장에서도 시설 개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방했다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액만 늘릴 것이 아니라 책임 문제를 분명하게 명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에 시설 개방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 제공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