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주요 정당 '남북관계·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

핵심요약

북민협 등 시민단체, 정당별 대북·통일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공약 평가단, 4가지 주제로 정당별 공약 평가
'국회 특별위원회·초당파 협의체' 구성 등 제안

[앵커]
22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남북관계·외교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대북·통일 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오요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남북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통일 정책의 방향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평화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은 주요 정당들의 관련 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고, 한반도를 평화를 향한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곽수광 회장 /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대적 언사와 무력 도발이라는 극단적 대치 국면이 총선 출마 정당에 득표 유불리로 계산되는 이슈가 아니라, 모든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것임을 주지하고 주민들의 삶을 우선시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 박창일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지금 남북 관계가 최악의 관계가 되었고, 통일부에선 화해, 통일, 협력이란 단어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 며 "집권당은 10대 공약 속에 평화, 통일, 외교에 대한 공약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토론회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로 구성된 공약 평가단은 우발 충돌 방지,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 인도적 교류협력 증진이란 4가지 주제로 각 정당들의 공약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교류를 골자로 한 인도적 지원, 남북 협력,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통해 남북 신뢰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남북 간 직접적인 대화와 교류를 위한 정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북한 이탈 주민과 이산·납북자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그 가족으로까지 확장하는 등 인권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환경 생태를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프로젝트, 협정 등 제도적인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등 경제 문제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보자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시종 사무처장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민의힘은 인권 문제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나머지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계에 대한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정당별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에 4주제를 골자로 한 시민사회 공통 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조국혁신당만이 응했다"고 밝혔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도 각 정당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협력 대상과 범위를 한·미·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견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제안함으로써 역내 진영 양극화 추세에 힘을 싣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한러 관계 복원"으로 균형 외교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는 "남북·북미간 대화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사소한 오해나 오판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소한의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도‧교류협력이 과거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이영아 활동가 / 시민평화포럼]
"정부가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인 국회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블록화와 진영 대결 구도를 촉발하는 한미일 편중 외교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균형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촉구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공약평가단은 "제22대 국회는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초당파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올해는 11월 미국 대선 등 주요한 국제 일정이 있다"며 "단기적인 위기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동아시아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는 무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분별력 있는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북민협‧민화협‧시평포는 "제22대 국회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리 삶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대북·통일정책을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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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alethei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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