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대, 유급 의무화…저출생 총선 공약 비교해 보니

<앵커>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한국정책학회,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과 함께 총선 공약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3일)은 그 마지막 순서로 각 당의 저출생 공약 살펴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저출생 관련 법률 개정안이 220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정된 건 7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4년간 합계출산율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은 저출생 공약들을 쏟아냈는데, 이번엔 지켜질까요.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설치해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고, '아이 맞이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기 부모 유연근무 정착을 공약했습니다.

육아휴직 인력 대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 점은 높게 평가받았지만, 결혼-출생-양육 중 출생 이후 지원에 치우친 게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이정욱/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일하는 부모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돕는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혼을 여러가지로 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이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의힘은 평가 대상인 10대 공약 발표 이후 세 자녀 이상가구 등록금 면제 같은 공약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2자녀 이상 출산 시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는 주거 지원책이 대표 공약입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준 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하고, 월 20만 원 아동수당, 고교 졸업때까지 국가가 월 10만 원씩 펀드에 입금하는 등 현금 지원책도 약속했습니다.

결혼부터 양육까지 국가 지원을 강화한 점이 긍정 평가받았지만, 재원 마련과 저출생 대책의 한 축인 기업 협력을 끌어낼 방안은 부족하단 지적입니다.

[이정욱/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결혼부터 양육까지) 복합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부분이 있지만 다만 재정 의존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책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공통공약인 육아휴직 확대가 실제 출생 증가로 이어질 진 미지수입니다.

[이기현·임채령/신혼부부 : 휴직을 하면 3개월 동안 급여를 조금 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아기를 3개월만 키우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군소 정당들은 결혼, 동거 청년들에 공공 임대주택 제공,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육아휴직 확대, 전국민 3개월 출산휴가 급여 제공 등을 공약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방명환, 취재협조 : 한국정책학회·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원종진 기자 be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