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덕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 없이 ‘무리한 홍보’ 지적

서울 초미세먼지 ‘최저’ 기록
강수량 증가 주요 원인 꼽혀

이번 겨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5년 새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 증가 등이 요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저감 원인의 하나로 기후동행카드를 꼽으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올해 3월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2㎍/㎥로 2019년 1차 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35㎍/㎥ 수준이던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절관리제 도입 후 28㎍/㎥, 27㎍/㎥, 25㎍/㎥, 26㎍/㎥ 등 매년 감소해 평균 37%가 줄었다.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일수도 이번 겨울 42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번 겨울 미세먼지 감소의 중요한 요인은 예년보다 많았던 강수량이다. 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의 강수 일수(42일)와 강수량(209.0㎜)은 그간 관리제 기간 중 최대치였다. 서울시는 강수량·풍속 증가 등 기상 여건과 국외 영향뿐 아니라 배출원 관리 강화 등 정책이 효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지난 1월27일 출시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미세먼지 저감 요인에 끼워 넣은 점이다. 도입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해당 정기권과 자가용 이용객의 대중교통 전환 사이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기후동행카드의 주요 사용자가 기존에도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청년층이어서 당초 정책 목표였던탄소배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기후에 미치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까지 감소 원인으로 내세운 것은 자체 정책에 대한 지나친 포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