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4·3공약은? 보상 확대 '공감'..처벌 법안 '해석차'

제주방송 안수경 2024. 4. 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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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념일을 맞아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제주지역 후보들의 4·3 관련 정책과 공약을 분석해 봤습니다.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4·3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유족 보상금 지급 등 4·3 특별법 개정을 공약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4·3 왜곡 폄훼 처벌과 4·3 유족 복지 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4·3왜곡 금지를 위한 역사부정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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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 추념일을 맞아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제주지역 후보들의 4·3 관련 정책과 공약을 분석해 봤습니다.

희생자와 유족 보상 확대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4·3 왜곡 처벌 법안을 두고는 해석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저마다의 4·3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4·3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유족 보상금 지급 등 4·3 특별법 개정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유족 보상금을 최소 1억 3천만 원 이상 상향 지급하고, 고령 유족을 위한 복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후보
"4·3에 관한 향후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4·3에 대한 관심, 4·3의 추념을 함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심각한 제주에 대한 무관심이나 홀대다 이런 평가를."

고광철 국민의힘 제주시갑 후보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제주 4·3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제주지역 공약에도 분명 4·3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4·3 관련된 예산 협의할 때도 국민의힘 최선을 다해서..."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4·3 왜곡 폄훼 처벌과 4·3 유족 복지 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4·3트라우마센터 제주분원 운영비 100% 국비 지원과 유가족 의료비 지원 만 65세 하향 조정 등을 다짐했습니다.

유족 지원 확대에 대해선 대체로 비슷했지만 4·3 왜곡 처벌법을 두고는 해석차를 보였습니다.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후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 안된 이유가 명확히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을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만은,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후보
"진상보고서에 위해를 가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처벌해야죠. 70년동안, 76년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4·3 유족 결정 간소화와 국립트라우마센터 전액 국비 운영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고령 유족을 위한 전문 의료 시설과 요양시설 건립, 4·3 평화공원 조성을,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4·3왜곡 금지를 위한 역사부정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국회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남은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지 도민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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