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규제개선 방안 모색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 열고 3대 전략·13개 실행과제 심의

▲대전시는 3일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대전시

대전시가 미래산업 육성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3대 전략, 13개 실행과제를 담은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박종현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 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올해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자치법규 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규제혁신 네트워크 협력 강화와 정보공유를 통한 성과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핵심·숙원과제 발굴과 해소, 건설업 규제애로 해소·준조세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자치법규 사전심사 강화, 기존 등록규제에 대한 선제적 정비,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협력해 개선과제 발굴·해결 방안 마련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도 내부적으로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과 동기 부여를 위해 유공자 포상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규제혁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할 방침이다.

유 부시장은 "올해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산적한 현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