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손보협회장 “임신·출산·산후 질환 실손 보장 추진”

“유병 고령자 90세까지 가입 확대
도수치료 보장서 완전 제외 검토”

이르면 연내 임신·출산·산후기 관련 질환도 실손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표적 과잉 진료로 꼽혀온 도수 치료는 보장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병래(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변화에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이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신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병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 및 기타 합병증이 생겨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협회는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관이 정비되면 올해 중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에는 자녀가 일정 연령 이하일 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했는데, 앞으로는 2명 이상 다자녀를 뒀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자 맞춤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병력이 있는 고령자는 70세 이하만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 최대 90세로 확대된다. 2022년 연령대 실손보험 가입률을 보면 30대는 84.0%에 달하지만 70대는 26.5%에 불과해 고령자의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는 게 협회 측 전언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실손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3대 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보장 합리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도수 치료는 보장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특약에서 제외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협회에 따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만으로 작년 연간 약 2조1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