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사법 이슈 휘말리는 SPC…6000여 가맹점주들은 한숨

SPC그룹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사정기관의 타깃이 되면서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어 가맹점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은 현재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회장에 대한 체포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SPC그룹이 전 정부의 직접고용 명령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해 설립한 회사 PB파트너즈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복수노조가 있다. 이 중 회사에 친화적인 한국노총을 지원하고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에 앞서 휘말렸던 사법 이슈들에서 SPC그룹은 매번 ‘무죄’로 결론이 난 바 있다.

먼저 2015년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소유한 회장 부인에게 회사가 매년 40억 원이 넘는 상표권료를 지급했다며 ‘상표권 이득 배임 혐의’로 허영인 회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2018년 2월 검찰이 허 회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2년간의 재판 끝에 2020년 1월 무죄를 선고 받았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후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 가격(404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SPC삼립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삼립을 부당지원 했다며 2020년 샤니 소액주주가 고발한 건으로 2022년 12월 또 다시 기소됐다. 허 회장은 1년 넘게 법정 출석을 이어가다 올해 2월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밖에도 그는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PC 계열회사들이 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로 고발을 당했으나 2023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이에 “이처럼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내용과 의혹이 흘러나가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경영지원이 낭비되는 등 회사의 피해가 극심하며 나아가 무고한 6000여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왔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법 이슈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가맹점주들의 생계 위협을 넘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가맹점의 매출 감소와 폐업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축소, 일자리 소실, 지역경제 부진, 소비자 선택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을 분명히 하면 되지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가맹점주들의 생계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