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총선 앞두고 이공계 달래기…“R&D 예산 역대 최고로 늘리겠다”

작년 31조 뛰어넘을 듯
혁신도전 R&D에 1조 투입

[사진 = 매경DB]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총선을 앞두고 올해 R&D 예산 삭감 이후 학계와 이공계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R&D 지원방식의 개혁을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해 저희의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이 목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R&D 예산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31조1000억원)보다 확대한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일부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는 판단 하에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R&D 예산 감축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일이어서 과학계 등의 반발이 컸고, 야당에게도 공세의 소재를 준 꼴이 됐다.

박 수석은 이날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계신 연구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R&D 예산 일부가 나눠먹기식으로 쓰였던 과거 관행에 대한 개선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D 예산편성의 목표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지원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박 수석은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예산을 R&D 예산 전체의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