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양문석 이제와 집 팔아 갚는다? 해법 안 돼…공천 배제했어야"
채널A "제출 서류 구매내역 폐업 업체" 영남일보 "전량회수 결정"
이복현 "주택구입목적 대출이면 편법관행 아닌 명백한 불법"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가 거액의 아파트 구입에 딸 명의로 대출받은 11억원의 불법성 의혹과 관련해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겠다고 하자 이제와 집을 팔아서 갚는다고 잘못된 대출 사실이 사라지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애초부터 양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 후보 딸이 대출받으면서 제출한 구매내역 서류에 당시 기준으로 이미 폐업한 업체가 들어있었다는 새로운 의혹보도도 이어졌다. 영남일보는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대출금 전량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면 편법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양 후보가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겠다고 한 것을 두고 “집을 팔아서 갚겠다는 것은 과거에 범법 내지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 사후적인 조치”라며 “그건 정치인이 부당하게 금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돌려주는 경우하고 유사한 그런 발언인데, 그런 건 아무런 해법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처음부터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양문석 후보를 민주당 국회의원 총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양 후보를 두고 “경남의 지역위원장으로, 경남도지사에 출마했다 떨어진 뒤 수박 깨겠다고 지역구를 특정해서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 지역구로 가서 막말 문제로 (당직 정지) 징계 3개월을 받았다. 객관적으로 공천 배제 대상”이라며 “그런데 경선 자격을 부여”해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 후보의 대출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도 나왔다. 채널A는 2일 저녁 메인뉴스 '뉴스A' 톱뉴스 <단독 “수년 전 폐업업체 구매내역 제출”>에서 “양 후보가 지난 2021년 20대인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의 주택 구입에 활용했는데, 이 사업자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딸 명의의 물품구매내역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다”며 “여러 업체에서 사업 물품을 구매했다는 내역인데, 채널A 취재 결과 대출 시점보다도 수년 전에 이미 폐업한 업체명이 적혀있는 사실을 새마을금고가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1억원 어치를 샀다고 써낸 업체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채널A는 “새마을금고는 또 다른 업체명들에서도 수상한 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물품을 구매했다고 적어낸 업체 일부의 경우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정황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 후보 대출 문제를 두고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라는 관행을 보지 않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거든요”라며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영남일보는 3일 오후 <[단독] 수성새마을금고 양문석 후보 '편법대출'에 대출금 전량 회수 결정>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본점)가 (양 후보) 대출금을 전량 회수키로 전격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영남일보는 3일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가 통화에서 “양 후보자가 직접 사업자대출로 받은 11억 가운데 6억을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말하는 등 편법대출을 인정한 만큼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며 “오늘 관련 서류를 작성, 내일(4일) 등기우편으로 '환수조치통보'를 보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법 대출이라 구두 발표하고 새마을금고는 바로 대출금 회수를 결정했다는 점을 들어 “이게 검사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국정을 운영하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적 이익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챙겨놓고 당당하게 궤변을 늘어놓는 양문석이라는 정치인은 정권심판의 길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양 후보는 의혹도 문제이지만 그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아파트 처분같은 약속으로는 국민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을 거다. 더이상 양 후보를 좌시할 수 없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디어오늘은 양문석 후보 딸의 물품구매내역 제출서류에 폐업한 업체도 들어있다는 채널A 보도가 사실인지, 왜 선관위 재산신고서에 21억원으로 기재했는지, 애초부터 공천배제됐어야 한다는 최재성 전 수석의 비판, 자진 사퇴 의사 등을 문자메시지와 SNS메신저로 질의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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