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차기 국회에 정책과제 제안… 핵심은 중처법 유예안?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정책 과제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맨 왼쪽), 배조웅 수석부회장(앞줄 가운데)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대표자들. /사진= 뉴시스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제안한 정책 과제들에 다시금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기존 정책과제 외에도 최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핵심 과제에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됐다.

중기업계는 중소기업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등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했으며,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에 있어서는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중기업계가 차기 국회에 바라는 가장 큰 화두는 지난 1월27일부터 확대 시행 중인 '중처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기업계는 그간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중처법에 대한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중기중앙회 등을 주축으로 청구인을 모집해 지난 1일 중처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기업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별개로 차기 국회에서의 유예안 통과를 지속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734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용 전기요금 신설, 외국인 비전문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차기 국회에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중처법) 유예가 되기를 계속 희망한다"며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중기업계 출신 인사들의 차기 국회 입성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면서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꼽히는 20번 이내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오세희 전 소공연 회장이 유일하다.

오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7번에 배치됐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이승현 중기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번 이내에는 배치되지 못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업계 출신 인사들의 국회 입성률이 낮아질 수록, 정책들이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중처법 등 현안 과제가 많은 상황이지 않냐. 차기 국회가 제 역할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