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려 괴로운 여성에 성적 흥분”…이 글로 잘린 日판사, 무슨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사건 유족 모함과 같은 부적절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판사가 3일 파면됐다. [사진출처 = SNS]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사건 유족 모함과 같은 부적절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판사가 3일 파면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일본 국회 재판관 탄핵 재판소는 이날 SNS 게시 글이 문제가 돼 탄핵 소추된 오카구치 기이치 판사를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카구치 판사는 판결에 불복할 수 없으며 최저 5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하지 못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재판부는 오카구치 판사가 올린 여러 글이 “현저한 비행”에 해당한다며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항의받은 뒤에도 글을 지속해서 올린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재판으로 판사가 파면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SNS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판사가 파면당하는 것은 최초다.

이전에 판사가 파면된 이유는 중대한 중대한 직무위반, 아동 성매매, ‘도촬’ 등이었다.

오카구치 판사는 2017년 도쿄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 SNS에 ‘목이 졸려 괴로워하는 모습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남성’ 등과 같은 글을 올려 판사로서 위신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