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대출금 11억원 전액 회수"…금감원장 "명백한 불법"

오원석 기자 2024. 4. 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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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중간 검사 결과 발표 가능성
[앵커]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11억원을 모두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서 "명백한 불법"이라며 총선 전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금감원입니다.]

금감원은 오늘(3일)부터 경기 안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새마을금고와 공동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양 후보는 3년 전 이곳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짜리 사업자 대출을 받아 31억원 상당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현장조사가 이뤄진 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이거는 주택 구매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나 관행으로 볼 수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지난해 금감원이 중징계 처분을 내린 저축은행 작업대출 수법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다만 총선 일주일을 앞두고 선거 개입이란 시선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금융위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대통령실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상의한 적 없거든요. 저 혼자 판단한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조세영/부동산 전문 변호사 : 양문석 후보자의 딸이 실제로는 사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려는 것처럼 기만해서 대출을 일으켰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5억원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단 해당 지점은 양 후보의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장은 복잡한 사안이 아닌 만큼 중간에라도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는데 상황에 따라 총선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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