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대폭 깎을 땐 언제고…대통령실 “내년도 역대 최대 편성”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둔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코앞에 내놓은 이 방침에 야권은 “올해 알앤디 예산 삭감에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어 개혁과 동시에 내년 알앤디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구체적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 “수요조사 후 예산이 확정되려면 몇달이 더 걸린다”면서도 “유관 부처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알앤디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알앤디 예산을 삭감해놓고 뒤늦게 회복에 나선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가 알앤디 예산은 26조5천억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4조6천억원가량(14.7%) 삭감됐다. 이는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첫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알앤디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알앤디 지원과 관련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히 지원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환경 △부처·연구기관·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 협력 △알앤디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 파급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알앤디 사업에 내년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3년간 한번도 삭감된 적 없던 예산을 무턱대고 삭감하더니,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증액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도 “명분 없는 알앤디 예산 삭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