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역·필수의료에 1조4천억 쓴다…고난도 외과 수술료 등 인상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반기 안에 고난도 외과 수술료를 추가로 올리는 등 올해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1조4000억원을 쓴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 의료분야에 5년간 투입하기로 밝힌 10조원 가운데 올해 지출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일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투자 방향과 이행 계획의 하나로 올해 1조4천억원 투입 계획을 밝혔다. 이미 1분기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500억원을 인상하는 등 1200억원을 투입했다. 2분기엔 건강보험 재정 276억원을 두개골을 절개하는 개두술과 뇌동맥류, 이식외과 같은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등을 인상한다. 3분기에는 중증정신질환자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 인상 등에 500억원, 4분기에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에 1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1조500억원은 증원 정책 발표 전 투자 계획이 확정돼 의료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중증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24시간 안에 최종 치료까지 하면 추가로 보상하는 등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5600억원이 책정됐고, 분만처럼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 기반을 유지하는 데 3300억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를 강화하면 보상해주는 의료기관 간 협력 사업에 1600억원이 투입됐다.

복지부는 5년간 10조원을 지출하면서 불필요한 의료 지출 등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가 자기공명영상(MRI·엠알아이)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필수 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며 “필수 의료에 핀셋 보상이 이뤄지도록 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부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아닌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 7월부턴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때 180회와 360회가 넘어가면 환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대로 연 3∼4회만 의료기관을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낸 보험료 10%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이용권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