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특위 출범 '연기'…시작부터 '삐걱'

내일(4일)로 예정돼있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 특별위원회 출범이 불발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오늘(3일) 보도자료를 내고 "4일 개최 예정이었던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는 일정 조율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의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루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려 오는 4일 출범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교원에도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는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하는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노·정 갈등이 생긴 것이 특위 출범 불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구성 위원 대부분이 정부 편향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5개월 만에 복귀한 만큼 어렵게 성사된 사회적 대화에 다시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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