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역필수의료에 '1.4조+α' 투입…"10조원 이상 써도 20조 남아"

복지부 "중증응급·분만·응급 심뇌혈관에 1조500억 이미 활용"
중증 소아 돌보는 진료센터 손실보상 등 대안형 지불제도 확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올 한해 1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한다.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제도도 다양하게 도입할 방침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원은 1조4000억원 이상이다. 이 중 1조500억원은 이미 지급됐거나 활용 예정이다.

목적별로 나눠보면 의료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5600억원, 수요부족에 대응할 인프라 유지를 위해 3300억원,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에 1600억원이 쓰인다.

구체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 환자에게 24시간 내 최종 치료까지 이뤄지면 수가를 가산하거나 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신속 대응하도록 의료기관 간, 의료진 간 소통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직 활용되지 않은 3500억원 중 1200억원은 올 1분기에 사용된다.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에 500억원, 급성 심근경색증 응급 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에 300억원이 들어간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과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에 각각 200억원이 투입된다.

2분기에는 감염인력 유지 보상, 이식외과·뇌동맥류·개두술 등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등에 276억원을 배정한다.

3분기에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와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격리보호료 등) 인상 등에 500억원, 4분기에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에 15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지역 내 거점병원과 병의원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환자나 의사가 쏠리는 현상을 억제할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지 44일째인 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4.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는 취지에서 시설 유지 기본비용을 지원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제가 의료 과잉공급을 일으키고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는 적정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불제도 개혁에도 나선다.

우선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저평가된 분야의 상대가치를 높인다.

상대가치 점수는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의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 된 반면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상대가치 점수 조정주기를 기존 6~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상대가치를 조정한다.

또 의료의 질과 성과에 근거해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활성화한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기존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던 난도·위험도·시급성·숙련도·진료 외 소요 시간·지역 격차 등의 사항을 보완한 수가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남 고흥군의 병원은 산부인과 의사를 구한다면 인건비가 훨씬 비싸다"면서 "이런 부분은 행위별 수가로 보완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분만 분야에 지역정책수가 55만원,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안전정책수가 55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기존에 없는 수가제도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없이 운영되도록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 등을 가동 중이다.

복지부는 이런 대안적 지불제도가 도입·확대될 수 있도록 혁신계정을 만들기로 했다. 총요양 급여비용의 2%인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해, 5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한다.

의료서비스 평가 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은 진료 행위에 따라 평가하고 1등급 의료기관은 수가를 추가로 받는데,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행위량이 늘수록 보상금도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행위량보다 기관 단위 평가와 성과에 비례한 보상으로 평가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국민 의료 과다이용을 막는 의미로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한다.

연간 의료이용이 4회 미만인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시범사업 역시 시행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이상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당기수지는 4조1000억원 흑자고 누적 적립금은 27조9000억원이다.

당기수지는 2026년 적자전환이 예상되나 이때 누적 적립금은 30조8000억원이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지역 필수의료에 써도 2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한다.

이중규 국장은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재정 효율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돼 지역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낮아지는 5년 후 훨씬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