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체질 바꾸고 최대 예산 꾸린다

대통령실 "내년 혁신사업에 1조"

대통령실은 3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조조정과 증액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R&D 예산 총액은 가변적이라는 설명이다. R&D 예산의 범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당장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R&D 정부 지원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만 매달릴 수만 없다"며 "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R&D 예산 '복원'은 아니고,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부처의 목표는 R&D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R&D 예산 수요조사와 기존 사업들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어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언급은 앞서 박춘섭 경제수석이 R&D 예산 최소 기준을 '2023년'이라고 표현한 것과도 연결된다. 조정·증액 투트랙 작업 속에 구조조정에 따라 R&D 예산의 기준 범위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부 비R&D 예산이 이관된 올해 R&D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 예산은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이다. 만일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비R&D 예산이 추가로 분리되면 2023년 예산 액수도 함께 바뀌게 되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내년도 R&D 예산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 1조원 투입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R&D 예산의 5%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도전형 R&D는 현재 4개 부처가 6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추가로 사업을 더 발굴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