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수요진작 없는 부동산 대책

연지안 건설부동산부 차장

올해 초 기자에게 제보 메일이 하나 들어왔다. 최근 입주한 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다.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고, 화장실 냄새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집값이 떨어질까 봐' 외부에는 쉬쉬했을 내용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입주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미래 청사진보다는 시급한 과제 해결이 먼저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시장의 반응은 생각만큼 장밋빛은 아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집값 상승과 수요 회복 사이에서 고민하며 균형점을 찾으려다 보니 파급력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수요 회복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련의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사진만 있고 세부 추진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의 반응은 유보적이다.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과 여건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과 관련,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아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이 가능한지 오리무중이다. 규제완화로 공공기여는 얼마나 줄어들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역세권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용적률 완화가 얼마나 가능한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아파트의 주민들은 오히려 갈팡질팡하기도 한다. 재건축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나은지 등 의견이 분분하다.

시장의 반응도 아직은 미지근하다. 정책 발표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 변동이 나타나는 등의 변화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건설사 고위 임원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사진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국 금융규제를 풀고, 세제를 완화해 수요를 진작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파격적인 수요진작 방안 없이는 부동산 대책이 의미가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시장은 이번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진짜 막연히 기대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jiany@fnnews.com